의대 교수 사직 가시화 어쩌나…정부 "실제로 떠나지 말아야"
2024-03-18 14:32
집단사직 현실화 땐 '의료대란' 확산 우려
정부 예의주시...진료비분석위 하반기 가동
정부 예의주시...진료비분석위 하반기 가동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사직 결의에 나선다. 정부는 증원 수치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며 대응 방안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직 결의를 예고한 의대 교수들을 향해 실제로 의료현장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합의를 두고 "국민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이런 의사를 표명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센터'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접수된 전체 상담 건수는 1414건이며, 이 중 피해 신고는 509건이다. 피해 신고 사례 중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정형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 등 외과 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다. 정부는 제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피해 신고 지원센터로 접수된 피해사례를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현행 수가 제도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상대가치 점수를 재조정해 진료 과목 간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전문가·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