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257개 인증제도 제로베이스서 재검토"
2024-02-27 09:23
"연간 약 1500억원 기업부담 경감 기대"
"AI 산불감시 플랫폼 전년대비 3배 확대"
"AI 산불감시 플랫폼 전년대비 3배 확대"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국제인증 또는 기존 인증과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통·폐합하겠다"며 "과도한 인증 비용은 줄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기업의 인증 부담을 크게 낮추겠다"고 했다.
이어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공적으로 확인해줌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술개발과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며 "그러나 일부 인증제도는 기존 인증과 중복적으로 운영되거나, 실제 현장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 이후에도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신설절차를 강화하고, 공공조달의 인증가점 제도도 함께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늘 대책을 통해 연간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생활규제 개혁'과 '토지이용규제 혁파'와 같이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하는 '기업의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도 이러한 정책 기조의 일환"이라고 했다.
아울러 "올봄도 고온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강풍이 전망됨에 따라 산불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을 작년보다 3배 확대 설치하고, 신속한 초동진화가 가능하도록 '고성능 산불진화 차량과 헬기'도 확대 배치하겠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디지털 사면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을 과거보다 확대 지정해 집중적인 예방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