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2000명' 최소 규모··· 효과 2036년 이후에 나타나"
2024-02-22 12:15
"10년 후 은퇴 의사 3만2000명, 현재 의대 정원보다 많아"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2000명’이 최소 규모라고 못 박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2025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해도 의대 증원의 효과는 빠르면 2031년, 늦으면 2036년 이후에 나타난다”면서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선 하루빨리 의사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증원 규모가 너무 많다면서 1000명 아래 수준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제2차관은 “만약 2000명이 아닌 750명 또는 1000명 수준 증원을 한다면, 국민은 2045년까지 의사 부족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면서 ”늦어진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정책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35년이면 70세 이상 의사 3만2696명이 은퇴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현재 의대 정원(3058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간 새롭게 배출되는 인원보다 많다.
마지막으로 박 제2차관은 전공의들에게 대화에 나설 것으로 촉구했다. 그는 “전공의 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제안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등 많은 부분이 수용 가능하다”면서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