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자제 요청…"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검토"
2024-02-08 16:41
대통령실 "미래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하길 간곡히 부탁"
대통령실은 8일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가 설 연휴 직후 총파업을 예고하자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달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틀 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발표하게 된 배경과 의사 인력 확충 시급성 등을 재차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역에서는 의사 부족이 더욱 심각하며 의료 시스템 붕괴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며 “또 필수의료 분야의 일상화한, 과도한 근로 시간 및 번아웃은 의사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며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주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이나 면허취소와 같은 조치는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조치를 내린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검토하고, 충분히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