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가 지난 1일 제261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환경국 4개 과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복지정책과>
△ 김영란 의원은 복지정책 추진 관련,‘의료급여 수급자 유형별 맞춤 사례관리’ 등 읍면동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에게 사업 설명을 하여, 이들이 대상자들에게 홍보하여 사업추진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 역량강화 교육과 관련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관련 시설 종사자들이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회계 부분에 대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동완 의원은 군경합동묘지 안장묘역 확장 조성 관련하여, 군경합동묘지 안장 대상자 기준 강화에 따라 수요 및 안장 대상자를 다시 확인하여 조례개정 등 조치가 필요하다면 하도록 주문했다.

이어, 찾아가는 생활돌봄 복지서비스 우리동네 홍반장 관련해 2023년 나운2･3동에서 시범 실시한 우리동네 홍반장 실적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며, 평가 후 사업확대 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 김경식·이연화 의원은 저소득층 냉방기기 지원사업 관련하여 저소득층 대상자들은 냉방기기가 있어도 전기요금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요금으로 가구당 2만원을 책정한 것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지원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송미숙 의원은 참여와 체험이 있는 희망복지박람회 관련, 2023년 희망복지박람회 추진 성과와 개선사항에 따라 행사기간을 2일에서 1일로 변경하고, 우리시 관련 기관과 시설이 참여하여,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생 등의 부스 관람 동선도 고려하는 등, 박람회가 보여주기식이 아닌 체험과 경험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 되기를 주문했다.
 
△ 이연화 의원은 지역자활센터 관리 관련하여, 지역자활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단속과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박광일 위원장은 2023년도 희망복지박람회가 56개 부스를 운영하면서도 형식적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며 이번 2024년도 박람회는 기간 및 장소, 참여시설·단채, 행사내용 등 행사 전반에 대해 개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경로장애인과>
△ 이연화 의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 기관별로 사업량 배정과 전담인력에 편차가 있으므로, 사업 수행기관에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평한 업무의 배분 필요성을 강조했다.
 
△ 서은식·이연화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관련하여, 최중중 발달장애인 선별을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원 대상자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어려운 가구부터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송미숙 의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하고, 정산까지 세밀하게 하도록 주문했다.

△ 이연화 의원은 승화원의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므로 주차문제에 대한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여 주차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최창호 의원은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신축과 관련하여, 작은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거점별로 아동, 어르신, 등 복지 대상자 전체를 위한 시설을 신축하여 활기차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우민 의원은 경로당 관리와 관련하여, 경로당 별로 안마의자 등 사용 물품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사용하지 않는 물품은 처분하는 등 부서의 관리를 주문했다.
 
△ 김경식 의원은 경로당 지원과 관련하여 경로당도 예전과 달리 변화하고 있으므로 경로당별 수요조사를 하여 컴퓨터 등 필요한 물품의 지원되어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 서동완 의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단순 공익형이 아닌 시장형 일자리사업으로 활성화 되도록 방안 강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연화 의원은 노인 학대 문제 관련, 재가노인서비스 등을 통해 학대 받는 노인에 대한 촘촘한 관리와 점검으로 학대의 발생 방지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 박광일 위원장은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타시군은 시장형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군산시도 매장(점포)운영 사업단을 운영을 통한 시장형 사업의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동정책과>
△ 이연화 의원은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 관내 모든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 서동완 의원은 해마다 아동인구가 감소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된 정책 및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영유아 부모, 어린이집 원장, 초등학교 저학년과 함께하는 세미나 등을 통해 아동정책에 관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아이와 부모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강조했다.
 
△ 최창호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아이돌봄 사업이기에 학교와 연계한 정책 수립을 통한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 이연화 의원은 아동학대 및 영유아 돌봄체계 관련하여 비상대기를 철저히 하고, 영유아에 대한 돌봄체계 변화에 따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 가족센터 위탁과 관련하여 가족센터 위탁 해지 시 법적분쟁사항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인 호원대산학협력단과 차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향후 위탁계약 해지에 관련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후원금 사용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후원금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시정을 촉구했다.
 
△ 이연화 의원은 양육 친화적인 건강 가족 조성과 관련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엄마들이 선호하고 있어 점진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사업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이어, 한부모 부자(父子)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한 세대의 지원 정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 서동완·김우민 의원은 신광모자원, 신광모자자립원 운영과 관련, 신광모자원과 신광모자자립원이 정원 세대에 비해 현원 세대가 부족하여 추후 입주조건 완화 및 시설보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