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신속하고 질서 있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신속히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해외 대체투자를 비롯한 시장 위험요인에 대응한다. 특히 사업성이 현격히 낮아진 사업장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두고, 브리지론 단계의 PF 사업장을 정리하면 분양가를 14% 인하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과 함께 불공정한 관행 개선에 나서는 것은 물론, 그간 강조해 온 지배구조·내부통제 체계 강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5일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목표로 △확고한 금융안정 △따뜻한 민생금융 △든든한 금융신뢰 △역동적인 미래성장 등 4대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12개의 핵심 과제도 함께 수립했다.

금감원은 부채 리스크 관리와 대내외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확고한 금융안정을 확보한다. 먼저 시장원칙에 따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가계부채의 증가속도와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부채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한다. 제2의 태영건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책임 원칙 하에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면서, 부채관리 강화를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향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중심으로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연체유예 또는 만기연장 반복 등 사업성이 현격히 낮아진 사업장은 우선적으로 지난해 말 결산 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만기연장이나 연체유예 등을 통해 손실인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 개정도 추진한다. 이미 부실이 심각해진 사업장에 대해 손실을 충분히 반영해 경·공매 등이 개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또 부동산 PF의 사업성 평가 기준을 보다 변별력 있게 개편해 여타 사업성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평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성이 악화된 브리지론 단계의 PF 사업장을 신속히 구조조정한다면 분양가는 14% 인하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최근 공사원가와 금융비용이 각각 24%, 60% 상승해 사업성이 악화함에 따라 높은 분양가로 분양해야 한다. 하지만 미분양 우려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므로 낙찰가율 60%에 토지를 매각하면 새로운 사업장에선 낮은 분양가(98)로 분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PF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상호금융 예수금 상시 모니터링 △외화유동성 리스크요인 점검 △보험권 익스포져 분석 등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건전성 감독 역시 충분한 자본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

두 번째 전략인 따뜻한 민생금융에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과,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중점으로 마련됐다. 먼저 금융범죄에 대한 유기적 대응을 위해 내부 협의체와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예방‧단속‧피해구제 등 모든 단계에서 총력 대응한다. 아울러 공정한 관행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불공정한 금융 거래 관행을 지속 발굴·개선해 나간다. 현장 컨설팅,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간담회 등을 통해 민원 예방에 나선다.

또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고령층 등의 금융접근성 강화를 추진한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하고, 합당한 피해구제를 추진한다.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운영에서도 전반적인 관리체계에 대해 개선하기로 했다.

세 번째 추진 전략인 '든든한 금융신뢰'에서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정히 대처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금감원은 시장교란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회계분식 등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고, 자본시장 규율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예컨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으며,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해 향후 불법 공매도에 대한 근절에 나선다. 이와 함께 협상력이 낮은 소비자 등에 대한 불공정 영업행위에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건전한 지배구조·내부통제 강화에도 나선다.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회사별 반영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모범규준인 '베스트 프랙티스' 제정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롭게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제도 안착을 위해 금융권과 공동으로 작성 기준·방법 등에 대한 실무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혁신도 지원한다. 먼저 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 상시 감시·조사를 강화한다. 또 금융권별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기후리스크에 대응하는 녹색금융 등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한 그간의 금융감독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 업무의 효율화 등을 위한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업무혁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기존 업무혁신 로드맵(F.A.S.T.)의 혁신과제가 조직 내에 내재화‧고도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