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출범…5월 말 여야 합의안 도출 방침
2024-01-31 10:45
위원장에 김상균 서울대 교수…유경준·김성주 의원도 참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31일 출범해 본격적인 연금 개혁 논의에 돌입한다.
이날 공론화위 위원장으론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원 공동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공론화위 산하엔 '공론화 자문단'과 '공론화 지원단'이 꾸려진다. 자문단은 숙의 절차 지원을 위한 연금 전문가로 구성되며, 지원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을 중심으로 국회와 정부가 합동해 20명가량이 참여한다.
앞으로 공론화위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급여 비중)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안을 모두 논의할 예정이다.
공론화는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으로 구성된 50여명의 '의제 숙의단'이 의제를 구체화하면 2단계에선 인구 비례로 선발한 500명의 '시민 대표단'이 직접 의제를 학습하고 토의해 공론을 형성한다.
연금특위는 이같은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말 전에 여야 연금 개혁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날 공론화위 위원장으론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원 공동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공론화위 산하엔 '공론화 자문단'과 '공론화 지원단'이 꾸려진다. 자문단은 숙의 절차 지원을 위한 연금 전문가로 구성되며, 지원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을 중심으로 국회와 정부가 합동해 20명가량이 참여한다.
앞으로 공론화위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급여 비중)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안을 모두 논의할 예정이다.
공론화는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으로 구성된 50여명의 '의제 숙의단'이 의제를 구체화하면 2단계에선 인구 비례로 선발한 500명의 '시민 대표단'이 직접 의제를 학습하고 토의해 공론을 형성한다.
연금특위는 이같은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말 전에 여야 연금 개혁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