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는 사회조사(국가통계 승인번호 제63만 2002호)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체통계품질진단 제도는 통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이 직접 통계의 품질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매년 수행하는 제도이며 이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이 자체적으로 품질진단을 실시해 해당 통계의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도출 및 이행함으로써 통계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다.

자체통계품질진단은 객관화된 통계 관리 지표로 등급을 우수(90점 이상)부터 양호, 보통, 주의, 미흡(60점 미만)까지 총 5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품질 척도로는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일관성, 접근성/명확성으로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등급 점수 100점에 노력도 점수(-10점 ~ +10점)를 더해 총 110점 만점이다.

안성시 사회조사 담당자는 “우수 등급을 2년 연속 달성하였지만, 해당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꾸준한 품질관리로 더욱 신뢰성 있는 국가통계 생산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기 안성시는 2024년 용두2지구, 마산2지구, 마산3지구, 구수지구 4개 사업지구 1153필지를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4개지구는 지난해 10월 23일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대상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신청, 접수 받고 있다.

추후 전체 토지소유자와 토지면적 대비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으면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또한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 경계설정 협의, 이의신청, 경계 확정,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면적 증감 토지 조정금 산정 등 순으로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토지민원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분쟁 해소와 활용 가치를 높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