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한동훈·이재명, '저출생 대책' 맞대결...정책 경쟁 본격화
2024-01-18 06:00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국토균형발전 새 전환점...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의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가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저출생 분야 총선 공약을 발표한다. 여야 대표가 같은 주제의 공약을 같은 날 발표하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4월 총선 정책 경쟁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1호 공약으로 저출생 관련 패키지 대책을 내놓는다. 한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힘을 실을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인구 재앙이라는 정해진 미래에 대비한 정교한 정책'을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 공약에는 다양한 출생 지원 대책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의무화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책에는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제시한 저출생 지원 대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와 아빠의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 강제하는 '부모 쿼터제' 등이다.
앞서 이 대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초등 돌봄 정책 △경로당 주5일 점심제공 공약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이날 0시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시대가 열린다. 1896년 갑오개혁으로 전라도가 전라남·북도로 분리되면서 '전라북도' 지명이 정해진 이후 128년 만에 이름이 바뀐다. 특별광역자치단체 탄생은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다.
전북특별법에 따라 전북은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특별지원도 가능해진다.
초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전의 기회'로서 농생명산업부터 문화관광, 고령산업, 미래첨단 산업, 민생특화 산업까지 잘하는 것은 더 잘하고, 새로운 것은 더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과감한 도전을 통해 성공을 스스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