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 공약 개발 기구 출범...'한동훈 표' 공약 실체 드러낼까

2024-01-16 01:00
與, 20여개 공약 2월 말까지 발표 목표
한 위원장 '격차 해소' 지속 강조...구체성은 '글쎄'
野, 공약 개발 민주연구원 등 기존 당 내 기구 활용중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정책 주문, 배송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택배상자를 들고 있다. 왼쪽부터 공동총괄본부장을 맡은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 윤 원내대표, 한 위원장, 공동총괄본부장을 맡은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홍석철 서울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4·10 총선 공약 개발을 위한 '공약개발본부'를 15일 출범시키고, 이르면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총선 공약을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시점에 공약 기구를 가동해 '정책 선거' 이미지를 선점한 것이다. 다만 '한동훈 표' 공약 실행이 관건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미래'라는 대주제 아래 정치, 민생, 과학기술 등의 각 분야 전문가 3명이 총괄공동본부장을 맡고 원내 50여명 규모의 본부를 구성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가 총괄공동본부장으로 각각 민생과 과학기술 분야에 힘을 쏟는다. 홍 교수는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고, 정 교수는 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바 있다.

여기에 당 정책위 제1정조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개발본부장을 맡고, 이태규·유경준 의원,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 등 3명은 공약기획공동단장으로 활동한다. 

유 정책위의장은 공약을 '택배 상자'에 비유하고 "택배의 기본은 주문한 사람에게 원하는 물품을 원하는 날짜에 정확하게 배송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공약을 국민택배라는 이름으로 전달해드리려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도 '격차 해소'와 '정치개혁'을 강조했고, 정부여당의 '실천'도 재차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일 대전시당 신년인사회서부터 '격차 해소'를 꺼내들었다. 5일 경기도당, 10일 경남도당 신년인사회, 11일 부산 청년일자리현장간담회, 14일 충남도당 인사회까지 비슷한 메시지를 반복 발신했다. '동료시민들의 지역 격차 해결', '정부 여당으로서 실천 약속', '지역의 정책 현안을 제시해달라' 등이 대표적인 핵심 문장이다.

이에 공약개발본부도 이러한 키워드를 따라갈 것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구체화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격차 해소' 메시지는 구체적인 정책과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나 쓸 수 있는 '정치적 수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개혁' 역시 구체화된 공약으로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서약서 동의,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기간 세비 반환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결국 단순히 상대 진영을 압박하는 차원을 넘어 국민의힘 스스로도 쉽게 받기 어려운 수준의 '뼈를 깎는' 정치개혁 방안이 나올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한 위원장은 1~2가지 내용을 추후 더 내놓을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근까지 국민들로부터 제안받은 1058건의 공약 중 이를 20여 개로 추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2월 말까지 모든 공약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도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 등 당내 기존 정책 연구기구 중심으로 총선 공약 리스트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