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사업 적정성 검토 연 6회 실시…설명회도 개최
2024-01-12 09:44
첫 접수 기간 내달 13~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위치정보 사업 등록을 위한 적정성 검토를 다음달부터 연 6회 실시한다. 사업자 대상으로 신청 서류 작성요령 설명회도 개최한다.
12일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격월(연 6회)로 등록 접수를 추진한다. 첫 번째 접수 기간은 내달 13~20일이다.
등록 적정성 검토는 △재무 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 총 3개 영역의 심사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각 심사 항목별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등록대상 법인으로 선정돼 신규 개인위치정보 사업자로 등록된다.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 서류는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