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손배소 2심도 승소…위자료 1000만원으로 줄어
2024-01-10 15:08
법원, '국가 배상 책임' 인정 1심 판단 유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사진=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위자료는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장관은 2011∼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위자료는 1심이 인정한 5000만원보다 줄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어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