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강국 '로켓' 단추…항공청, 300명 규모로 5월 개청

2024-01-09 15:56
우주항공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문가 선별·R&D 예산 배분 본격화

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르면 오는 5월 말 나사(NASA·미항공우주국)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이 설립된다. 국내 우주항공 산업 육성과 관련 연구개발(R&D), 해외 기관과 협력까지 모두 아우를 우주 전담기관이 탄생하는 것이다. 조직 규모는 3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하면서 최종 입법이 가시화됐다.

법안 통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조직 구성과 운영 방향, R&D 사업 이관·분담 등 구체적인 준비가 실무단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담당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과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안의 개정된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시기가 단축된 만큼, 한두 달 내에 실질적인 조직 운영에 대한 협의를 마칠 예정이다.

이재형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장은 이날 아주경제 통화에서 "현재 행안부 등 부처와 실무 협의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5월 개청을 앞두고 조직·인원 구성을 비롯한 전반적인 운영 방향을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 설립 지역은 국정과제 발표 당시 거론된 경남 사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 사천은 우주항공 분야 업체가 집결한 곳이다.
 
이르면 5월 사천에 신설···300명 규모로 개청

우주항공청 설립까지 남은 4개월 동안 풀어야 할 과제가 쌓여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7월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300명 규모 인력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후 국회에서 법안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두 개 기관이 산하기관으로 편입이 확정되는 등 조직 구성에 변화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 단장에 따르면 정부 부처에서 담당 인력을 이관한 뒤 나머지 인원은 전문가 등을 영입해 채운다. 항우연·천문연 소속 인원은 제외하고 전체 300명 내외로 구성되는 방안이 현재 유력하다.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주항공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80명 정도다. 이 단장은 "부처에서 이체받은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220명)는 민간 전문가와 부처 대상 공모를 통해 충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주항공청의 최종 인원 규모는 행안부와 협의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갖춘 인원을 빠르게 선별해 배치하는 게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명호 과기노조 항우연지부장은 "영입 인력들에게 어떤 업무를 줄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무작정 사람을 옮기기보다 해당 인원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이관·예산 배정 등 과제 산적

작년 7월 공개된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안은 우주항공청 본청을 정책·R&D·비즈니스·국제협력 등 네 개 부문 조직으로 나눈다고 명시했다. R&D 조직은 △발사체 △인공위성 △우주과학·탐사 △첨단항공 등 기술 부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본청 외부에 새로 생기는 기관운영 조직은 본청의 예산·법무·인사·감사·홍보 등 업무 지원을 맡을 예정이다.

R&D를 포함한 항공우주사업 예산·사업을 어떻게 분배할 건지도 불투명하다. 신 지부장은 "앞으로 우주항공청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 기획 등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면서 "기존 예산과 사업 과제를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역할 분담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예산·사업 관련 문제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우주항공청법은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무직으로 별도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