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ELS 현장검사, 2~3월 지나기 전 최종 결론"
2024-01-09 11:58
"불확실성 장기화 바람직하지 않아…투자자도 일부 책임져야"
'은행 담합' 공정위 제재 절차 관련 "경각심 갖고 지켜보고 있어"
'은행 담합' 공정위 제재 절차 관련 "경각심 갖고 지켜보고 있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현장검사와 관련해 “2~3월이 지나기 전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 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신년 금융 현안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불확실성을 너무 오래 두는 것은 금융감독원에도 금융회사에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필요한 검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투자자 의견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주요 ELS 판매사에 대한 현장·서면 조사에 착수한 뒤 일부 금융사의 관리체계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현장검사로 전환했다. 당시 △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 △핵심성과지표(KPI)를 통한 드라이브 △계약서류 미보관 등이 지적됐다.
이 원장도 “ELS가 본인 책임하에 가입하는 금융투자상품이므로 투자자들도 각자 투자에 일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당연히 있다”며 “상품 자체가 사기성인 것들과 ELS를 똑같이 보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부적절한 KPI 설정이나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난 마당에 판매 행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검사를 통해서 보고 있다”며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도 책임 문제와는 별개로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주요 은행의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이 원장은 “구체적인 기록이나 자료를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다만 절대로 금감원이 관망할 이슈는 아니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조치해야 할 게 있으면 당연히 할 것”이라며 “공정위가 제기한 문제의식을 통해 금융권 담보인정비율(LTV)·손실률·낙찰률 등과 관련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점검할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주요 은행들이 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공유해 고객에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