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쌍특검법' 재표결이 원칙이고 상식…헌법 유린 중단해야"
2024-01-09 15:44
"위헌적 요소 많아…김건희 아닌 누구라도 거부권 행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기 9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을 놓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정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적 틈새를 노린 '입법 폭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해가 바뀌어도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정쟁과 총선 민심 교란을 향해 가는 것 같다. 참으로 염치없는 행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이상의 헌법 유린 행위를 중단해 주길 바란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도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재표결 안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대로 재표결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근거한 상식적 국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재표결을 지연하겠다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밀어붙였으니 당당하게 헌법상 정해진 절차대로 표결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는 지적에는 "여론이 그렇다면 우리가 법의 문제를 상세히 국민에게 알리겠다. 그 대상이 전직 대통령 가족이든 누구라도 법안 내용을 가지고는 동의할 수 없고, 대통령 입장에서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법안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많다. 대상이 김건희 여사가 아니고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도 거부권은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