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尹,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면 정권 몰락 앞당길 뿐"

2024-11-19 09:45

김지윤 기자·황진현·송승현 수습 기자

"또 거부권 행사하면 25번째...이승만 이후 최다 기록"
"尹·韓,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덕에 대통령·여당 대표"
채상병 국정조사 추진 압박..."고인에게 도리 다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에 "윤석열 정권의 몰락만 앞당기는 것뿐"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셔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일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다시 거부하면 특검법에만 세번째, 취임 이후 25번째 거부권 남발"이라며 "4·19 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 이후 최다, 최악 기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입을 통해 드러난 김건희 여사 의혹만 30여 건에 달한다"며 "선거개입과 공천개입, 국정개입, 인사개입 등 하나같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국기문란·중대범죄이자 악질범죄"라고 주장했다.

'여당 인사가 제외된 특검은 위헌'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최순실의 궤변과 판박이"라고 받아쳤다. 박 원내대표는 "2017년 최순실은 여당 인사가 제외된 특검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하며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임명할지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고 못 박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윤 대통령은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팀장이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검사였다"며 "특검 덕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된 두 사람 아닌가. 특검이 위헌이었다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이 정권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제2의 '개사과' 후에도 국민의 70%가 특검에 찬성 중"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해명해야 할 의혹들이다. 시간을 끌며 매를 더 벌지 말고 하루라도 일찍 매 맞는 게 대통령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더 이득"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채상병 국회 국정조사 신속 추진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 4개월을 꽉 채웠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지도 5달을 꽉 채웠다"며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데 국조를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게도 "용산 방탄을 위한 묻지마 반대를 그만하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도리를 다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尹,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면 정권 몰락 앞당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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