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지도부, 정부 지출 1.6조달러 합의…셧다운 우려는 '여전'
2024-01-08 11:02
국방 8860억 달러, 비국방 7040억 달러
미묘한 의견 차…민주당 "비국방 7727억 달러"
공화 강경파 반발 예상…"끔찍한 합의"
미묘한 의견 차…민주당 "비국방 7727억 달러"
공화 강경파 반발 예상…"끔찍한 합의"
미국 의회 지도부가 7일(현지시간)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연방정부 예산 지출 규모를 1조5900억 달러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로이터,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민주당)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당)은 이날 각각 성명을 내고 이처럼 밝혔다.
예산 규모는 국방 부문 지출 8860억 달러, 비(非)국방 부문 지출 7040억 달러로 구성된다. 양당 지도부가 예산 규모를 합의한 데 따라 2주 앞으로 다가온 셧다운 위기는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 양측 간에 미묘한 의견 차이가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존슨 하원의장은 성명을 내고 “(예산안에) 국방비 8860억 달러, 비국방 7040억 달러가 포함됐다”며 국세청(IRA) 책정 예산 100억 달러 등 총 160억 달러가 삭감돼 민주당이 ‘힘든 양보’를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척 슈머 원내대표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비국방 부문에 사용할 수 있는 690억 달러의 부가 예산 합의를 강조했다. 성명은 “비국방 부문 지출 예산을 총 7727억 달러 확보했다”며 “퇴역군인 혜택, 의료 등 국내 주요 우선순위를 우익 극단주의자들이 요구하는 엄격한 지출 삭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2024 회계연도 연방정부 세출 예산안 총액은 총 1조6600억 달러에 이른다.
공화당 강경파가 이번 합의를 환영할지는 미지수다.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존슨 의장은 추가 지출 삭감 160억 달러를 축하했지만, 이는 상원 의원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총 300억 달러나 적은 액수”라고 짚었다. 실제 공화당 강경파인 칩 로이(텍사스) 의원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합의는 끔찍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