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추가 임시 예산안 통과…셧다운 피하나

2023-11-15 09:20
336대 95로 가결
상원 문턱 무리 없이 넘을 전망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 [사진=EPA·연합뉴스]


미국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 하원은 14일(현지시간) 셧다운을 면하기 위해 1월 중순까지 사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을 336 대 95로 가결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공화당)이 주도한 추가 임시 예산안은 민주당 209표, 공화당 127표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반대표는 공화당 93표, 민주당 2표였다. 현재 하원 의석이 공화당 221석, 민주당 213석인 점에 비춰 추가 임시 예산안은 초당적 지지를 얻은 셈이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상원에서의 심의 및 처리 절차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다. 로이터통신은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추가 임시 예산안에 지지를 표명한 점에 비춰 상원의 문턱도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의회는 오는 17일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추가 임시 예산안이 시행되면 의회는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을 마련할 시간을 벌게 된다. 이 예산안은 보훈, 에너지, 농업, 교통, 주택 등 관련 부처의 예산을 1월 19일까지 연장하고, 국방부와 국무부 등 나머지 부처의 예산은 2월 2일까지 연장하는 게 골자다. 부처별 세출법안 총 12개를 패키지로 처리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정부 부처별로 예산안을 각각 책정하도록 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대규모 예산 삭감 등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내용들은 제외했다. 그럼에도 공화당 강경파들은 존슨 의장에 대한 지지를 드러냈다. 강경파로 통하는 밥 굿 하원의원(공화당)은 “우리는 그것은 지지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마이크 가르시아 하원의원(공화당)은 “이것은 이상적이지 않지만, 셧다운은 훨씬 더 나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