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 실패…5일 재논의

2024-01-03 17:38
김진표 의장 주재 양측 원내대표 회동
민주당, 합의 불발 시 원안 통과 방침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상정을 요구하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왼쪽)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한 뒤 내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3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세부 사항 조율을 위해 만났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이들은 오는 5일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 의장 주재로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약 50분간 이야기를 나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의장 중재안으로 이견이 좁혀지고 있냐'는 질문에 "아니다. 아직 말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홍 원내대표 역시 '합의가 도출됐느냐'는 물음에 "그건 아니다"라며 "5일에 다시 만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합의가 실패할 경우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현재 부의된 특별법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태원 특별법은 참사 진상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민주당 등 야4당 주도로 지난해 6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11월 29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민의힘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진상 조사보다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반발 중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한 특조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위해 특검 요구 조항을 빼고, 법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하며 합의 처리를 주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