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7공화궁 건설 운동 시작…새로운 정치 질서 절실"

2024-01-01 16:28
김준우 "집권여당, 용산 눈치만 봐…제1야당, 당 대표 사법리스크에 발목"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진보정치연합 원탁회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새해 첫 날인 1일 "생태·평등·돌봄 사회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제7공화국 건설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현재 추진하는 선거 연합신당을 시작으로 제7공화국 개헌을 위한 총선 승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심에 역행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폭거가 이어지는 가운데 집권여당은 용산의 눈치만 봤다"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혀 제 역할을 못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낡은 정치체제를 넘어, 새로운 정치질서와 제도의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한 1차 과제로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선출 △각급 선거 비례성 보장 △국민 발의로 국민투표 실시 △국회의원과 관련한 개정 사항(선거제도 개혁, 국회 특권 폐지 등)에 대해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586 청산, 윤석열 심판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넘어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 문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심판'을 넘어 새로운 틀에서 새롭게 정부를 구성하지 않으면 복합위기 시대 한국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