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여야 예산안 합의에 "늦었지만 다행"

2023-12-20 16:29
법정시한 보다 19일 지각...내년도 예산 652.7조원, 정부안서 4.2조 삭감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2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2024년도 예산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0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에 "늦었지만 여야 합의 하에 예산안이 확정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19일 넘긴 것으로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사흘 빠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합의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정부에서 잘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협상 타결을 알렸다. 윤 원내대표는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단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며 "국민 삶과 한국 사회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재정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 예산안은 총 652조7000억원으로 기존 정부안인 656조9000억원보다 4조2000억원 감액했다. 21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6000억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 기업에 대해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3000억원 늘리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000억원도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