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미사일 도발에 "중대‧심각한 도전...北정권에 더 큰 고통 돌아갈 것"

2023-12-19 11:22
한·미·일 고위급 '사이버 워킹그룹' 회의 개최..."가상자산 탈취 등 대응"

윤석열 대통령(왼쪽 둘째)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북한이 이틀 연속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북한 정권은 자신의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북한은 김정일 사망 12주기인 17일 늦은 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약 570㎞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으며 이는 평양에서 미국 핵추진잠수함 '미주리함(SSN-780)'이 입항한 부산작전기지까지 거리다.

이어 불과 10시간여 만인 18일 오전에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발사했다. ICBM은 직각에 가까운 고각(高角)으로 발사돼 고도 6000㎞ 이상 치솟았으며 약 73분간 1000㎞가량을 비행해 동해상에 떨어졌다.
 
이는 정상각도(30~45도)로 발사했다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수 있는 수준이다. 즉 북한은 남측에 배치된 미군을 먼저 정밀 타격하고 미국 본토 역시 공격할 능력이 있음을 과시한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이번에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계기로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면서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 동맹이 실질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오늘 한·미·일 3국 간 고위급 화상회의를 실시해 사이버안보 협력을 심화‧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앤 뉴버거 미국 NSC 사이버‧신기술담당 국가안보 부보좌관, 이치가와 케이이치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차장이 회의를 공동 주관했다.
 
회의에서 3국은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와 IT인력의 자금 조달 등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의 주요 자금원으로 악용되는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또 이와 같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3국 대표는 한·미·일 사이버안보 협력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를 통해 북한의 잠재적 사이버 위협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