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톡] '법률 주치의' 우미연 변호사 "8개 경찰서 돌며 무료 상담"
2023-12-18 16:01
"정신과 의사 역할"…사기·채무불이행 단골 진단
"사기죄 성립 않더라도 법원서 신속 구제 가능"
"사기죄 성립 않더라도 법원서 신속 구제 가능"
"이제 나도 아는 변호사 동생 있다고 말씀하시라."
우미연 법률사무소 우리 대표변호사가 고객의 협박과 폭언에 못 이겨 경찰서까지 발걸음한 A씨에게 건넨 말이다. 전자마트 직원인 A씨는 고객의 악성 괴롭힘에 시달려 왔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오던 고객은 A씨의 가족까지 언급하며 막말을 일삼더니 종국에는 동생이 변호사라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우 변호사는 "이제부터 변호사 동생이 될 테니 당당하게 '나도 아는 동생이 변호사다'라고 말씀하시라고 연락처를 드렸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서 무료법률상담 창구에서 처음 만난 우 변호사에게 한 시간 반 동안 울화를 풀어냈다. 우 변호사는 "스토킹·정보통신망법상 협박 등 처벌 가능 조항과 대응 방향을 알려드렸다"며 "많이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셨는데,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난다고 하셨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어 "한참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상담 후 잘 회복했고 대리로도 진급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다"며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로를 전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저 또한 행복하고 따뜻한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서 무료법률상담 창구에서 처음 만난 우 변호사에게 한 시간 반 동안 울화를 풀어냈다. 우 변호사는 "스토킹·정보통신망법상 협박 등 처벌 가능 조항과 대응 방향을 알려드렸다"며 "많이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셨는데,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난다고 하셨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어 "한참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상담 후 잘 회복했고 대리로도 진급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다"며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로를 전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저 또한 행복하고 따뜻한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계약 체결 단계서 조력 통해 분쟁 예방해야"
우 변호사는 현재 서울 관내 8개 경찰서의 수사민원상담센터, 장위1동 주민센터, 성북구청 무료법률상담, 서부지방검찰청 옴부즈맨 등 공익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들어주고, 소송 단계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만 해줘도 풀리기도 한다"며 "정신과 의사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설명했다.
'법률 주치의'는 우 변호사가 스스로 직에 대해 붙인 정체성이다. 특히 금전 거래 때문에 찾아온 시민에게 '사기'와 '채무불이행'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은 단골 진단서다. 사기는 '기망'이 전제인데, 주기로 한 돈을 안 준다고 하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흔히들 찾아오기 때문이다.
우 변호사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변호사 도움을 받아 분쟁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상대방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자문받지 않는다"며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대비해 강제집행 인낙(認諾) 공증을 받아두면 이후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구조 제도 따라 수임료 한 푼 없이도 승소
공익 활동을 통해 맡게 된 소송도 책임을 다해 승소를 끌어냈다. 특히 탈북민 공동체 내에서 경계심이 적고, 사회 제도에 어두운 점을 악용한 사기가 빈번하다. 우 변호사가 맡았던 '가습기 사기 사건'은 기초생활수급자였던 피해자에게 '공짜 렌탈'이라고 속여 매달 가습기 렌털비 계약을 맺도록 한 사건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었고, 업체 측이 계약 불이행 보험을 들어 보험사 측에서 소송을 걸도록 손써 두기도 했다.
그러나 수임료 한 푼 없이 승소했다. 경제적 약자의 소송 비용을 지원해 주는 소송구조 제도에 따라 법원이 지급한 140만원이 우 변호사가 받은 대가였다. 그는 "보통 100만원 내외를 주는데,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판사님이 150만원으로 증액해 주셔서 고생을 알아주셨구나 싶어 뿌듯했다"고 말했다.
학부 시절부터 통일 및 탈북민 문제는 우 변호사의 관심사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통일법제 특별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의 북한 이탈 지원 변호사 등 관련 활동을 이어왔다. 이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돼라"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소명으로 삼은 덕이었다. 그는 "앞으로는 통일부 2030자문단으로도 활동하게 된다"며 "통일 정책 제안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