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독점 체제로 진행되던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하는 등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건설 업계 전반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한 '땜질식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전·품질 검증이 강화되는 것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 상승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향후 LH와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될 민간 건설업계도 방안에 의문을 제기했다.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 건설사의 경쟁으로 재편하기로 한 것을 두고 사업성 등 실효성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공공 뿐 아니라 민간 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LH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 일환으로 공공주택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 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LH 권한은 대폭 축소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도 원천 차단된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은 설계·시공의 경우 조달청, 감리의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전문기관으로 이관해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업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거 환경과 공간 자체의 안전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선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부실 시공 재발 방지 관건으로 '전관'과 '독점'을 지목하면서 경쟁 체재 구축까지 더했다"며 "모든 내용이 100% 성공하진 않더라도 이전에 없는 사안이기에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건설 카르텔 혁파를 위한 제도가 또다른 카르텔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땜질식' 대책"이라며 "당장은 눈에 보이는 카르텔을 혁파하는 걸로 보이지만 새로운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LH가 기득권을 내려놨다는 장점은 있지만 결국 그 기득권이 조달청과 국토안전관리원 쪽으로 수평 이동하는 것"이라며 "조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지금 LH처럼 특권을 갖게 되고 그게 또 새로운 전관 카르텔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책임연구원은 "전관의 영향력이 시장 질서를 해칠 만큼 크다면 규제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단순히 '전관은 안 된다'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간에 개방하는 경쟁 체제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 책임연구원은 "타 분야에서 논란이 됐던 '민영화 사례'에 비춰 민간에 개방되는 부분이 정확히 해당 분야 전체의 경쟁력 강화 또는 사회적 이익(효용)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전·품질 검증 강화를 위해 도입한 체계가 공사 지연 및 분양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여 수석연구원은 "감리나 숙련된 인력을 더 늘리는 것은 비용 증가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며 "공사비가 늘어나면 분양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고 분양가가 높아질 경우 민간에서 공급하는 것들은 조합과의 갈등이 더 붉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공공주택 시행을 공공 뿐 아니라 민간 건설사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 건설업계는 사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은 현재 LH가 시행하는 시공 사업에도 대부분 잘 안 들어가는 추세"라며 "사업성에 맞고 각 건설사의 요구를 반영할 사업 구도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공공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조건과 제약이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 물량을 민간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엔 동의하지만 오히려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아서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 역시 "현실적으로 잘 와닿지 않는다"며 "쉽게 말하자면 건설사가 땅을 매입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굳이 LH와 경쟁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