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미성년 자녀 관용여권 발급…증여성 대출 의혹도
2023-12-12 14:45
2003년 해외 연수 동반 시 발급…"부적절" 인정
이재용 뇌물 혐의 관련 "지금도 피해자로 생각"
이재용 뇌물 혐의 관련 "지금도 피해자로 생각"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해외 연수 당시 미성년 자녀들을 동반하면서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녀에게 증여성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가 2003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해외 연수에 미성년 자녀들을 동반하면서 관용여권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외교부에 알아보니 단기 출장 시에는 자녀에게 관용여권 발급이 안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아이들 비용은 제가 모두 부담했다"며 "그 이후 공무로 해외에 나갈 때 어긋나게 나간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자녀들 관용 여권은 부적절한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묻자 정 후보자는 "네, 부적절하다"고 인정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2021년 차남에게 1억7000만원을 빌려주고 연간 0.6%에 그치는 이자를 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 부모가 있겠는가"라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에 젖을 수밖에 없다는 지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 부분을 제가 헤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형량을 줄여 '친재벌 판결' 비판을 받았던 국정농단 사건 2심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관한 2심 선고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박용진 의원이 "지금도 이재용 당시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협박당해 뇌물을 가져다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한다"면서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한 전 대표가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대부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는 등 수사의 적법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질의하자 정 후보자는 "그때 당시 저는 진술의 신빙성 여부만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측 탄핵소추, 김건희 특검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만 국한해 탄핵소추안 의결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이는 정 후보자가 사전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국회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조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보면 167일 만에 헌법재판관 전원 기각 결정이 났다"며 "정쟁용 탄핵이었다는 게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김건희 특검을 언급하며 맞섰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대통령이 부인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회피 법리에 충돌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가 2003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해외 연수에 미성년 자녀들을 동반하면서 관용여권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외교부에 알아보니 단기 출장 시에는 자녀에게 관용여권 발급이 안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아이들 비용은 제가 모두 부담했다"며 "그 이후 공무로 해외에 나갈 때 어긋나게 나간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자녀들 관용 여권은 부적절한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묻자 정 후보자는 "네, 부적절하다"고 인정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2021년 차남에게 1억7000만원을 빌려주고 연간 0.6%에 그치는 이자를 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 부모가 있겠는가"라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에 젖을 수밖에 없다는 지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 부분을 제가 헤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형량을 줄여 '친재벌 판결' 비판을 받았던 국정농단 사건 2심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관한 2심 선고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박용진 의원이 "지금도 이재용 당시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협박당해 뇌물을 가져다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한다"면서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한 전 대표가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대부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는 등 수사의 적법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질의하자 정 후보자는 "그때 당시 저는 진술의 신빙성 여부만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측 탄핵소추, 김건희 특검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만 국한해 탄핵소추안 의결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이는 정 후보자가 사전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국회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조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보면 167일 만에 헌법재판관 전원 기각 결정이 났다"며 "정쟁용 탄핵이었다는 게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김건희 특검을 언급하며 맞섰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대통령이 부인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회피 법리에 충돌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