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 빈집정비 활성화 위해 국가가 나서야
2023-12-07 16:39
전국시도의장협의회 건의안 '원안 가결'
빈집 관련 지방세법 개정 및 국비지원 확대
빈집 관련 지방세법 개정 및 국비지원 확대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중구2)은 6일 부산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9차 임시회에서 건의한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 및 국비 지원 촉구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만규 의장은 모두 설명에서 “대도시의 노후 기성시가지와 쇠퇴지역을 중심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안전, 보건, 위생, 미관 측면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이들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전국의 각 지자체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철거를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추진율은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정부가 ‘빈집법령’을 제정했으나, 정비사업의 예산과 인력은 지자체 스스로 해결토록 한 것이 문제”라며 “열악한 지자체의 예산사정과 사유재산의 재산권 침해 문제 등 현재 정부의 빈집관리제도에 허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빈집 소유자의 자진 철거를 활성화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빈집정비를 추진하도록 다음과 같은 2가지 건의안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안건으로 채택됐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에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