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녹음 보도' 2심도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
2023-12-07 16:35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김 여사와 6개월간 50여 회에 걸쳐 통화한 내역을 MBC에 넘기고, 이를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당시 법원은 방송 예정 내용 중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수사 중인 사건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그러나 서울의소리 측이 유튜브 등에 MBC 방송 이후 각각 3건과 1건의 비보도 내용을 게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명예권·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공동해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 여사 측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판결에 상고하겠단 뜻을 밝혔다. 김 여사의 대리인은 "(손해배상)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방송의) 불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김 여사와 6개월간 50여 회에 걸쳐 통화한 내역을 MBC에 넘기고, 이를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당시 법원은 방송 예정 내용 중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수사 중인 사건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그러나 서울의소리 측이 유튜브 등에 MBC 방송 이후 각각 3건과 1건의 비보도 내용을 게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명예권·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공동해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 여사 측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판결에 상고하겠단 뜻을 밝혔다. 김 여사의 대리인은 "(손해배상)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방송의) 불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