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ㆍ영국, 전기차 관세 3년 연기로 가닥…2027년 1월까지 연기될 듯
2023-12-06 15:03
현 상황에서 내부 공급망으로 수요 충족 어렵다는 판단
유럽연합(EU)이 영국과 당초 합의한 '전기차 관세 부과' 시점을 3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5일(현지시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집행위가 권고를 내리면 27개 회원국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가 최종 동의하면 관세 부과 시점은 2024년 1월에서 2027년 1월로 연기된다.
앞서 EU와 영국은 브렉시트에 따라 2024년부터 전기차 및 관련 부품에 있어 EU나 영국산 부품 비율이 45% 미만이면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 등에 있어서 중국, 한국 등 아시아산 의존도를 낮추려는 대책이다.
하지만 EU와 영국의 자동차 제조사가 자체 조달 준비가 미흡해 2027년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당장 관세 부과가 시작되면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이다.
우선 전기차의 급격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제기됐다. 영국 자동차 무역 단체는 관세 적용 시, 영국에서 EU산 전기차가 3400파운드(약 480만원), EU에서 영국산 전기차가 3600파운드(약 510만원)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EU와 영국의 전기차 역량으로는 관세 부여가 오히려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에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EU 자동차 제조업 단체는 관세를 부과할 경우, 향후 3년 동안 43억 유로(47억 달러·약 7조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되고 이는 곧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EU와 영국은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전기차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EU와 영국 모두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의 판매가 금지되고 순수 전기차·수소차만 판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