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연내 포털 제평위 법정기구화 법안 발의 검토...언론 옥죄기 아냐"
2023-12-05 17:09
野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발의 "취지 공감·검토 필요"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사업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해 곧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제평위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서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조치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언론 옥죄기 염려나 의도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역 중소언론 피해라든지 이용자 피해 여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해서는 "수신료 자체는 법리에 근거한 것이라 폐지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하는 한 재원 마련을 위해선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 방안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에서 방통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격 사유 조항을 추가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무담임권 제약 등에 대한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