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6일 국민의힘 정책의총 참석…이민청 신설 설명
2023-12-05 16:2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출입국 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방안을 설명한다. 거취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나온 행보로, 자신을 둘러싼 '총선 역할론'을 두고 입장을 밝힐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6일 오후 2시 열리는 국민의힘 정책의총에 참석해 이민청 설치의 당위성을 여당 의원에게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의원들과 이민청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 추진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2023년 5대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이민청 설립을 설정하고, 이를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했다. 이민청 설치 세부 내용도 연내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회와 관계 부처 간 세부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증가하는 불법 체류 단속과 외국인 노동력 공급의 필요성을 들며 그간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 왔다. 지난 9월에는 한 장관이 ‘숙련기능인력 확대 구체적 방안’ 발표에서 “숙련기능 인력의 비자 발급한도를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불법 체류 인력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엄정히 단속하겠다”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