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과밀억제권역 규제 반드시 개선돼야"
2023-12-02 15:55
이 시장, 자신의 SNS 통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 출범 알려
이 시장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2개 도시가 ‘하나의 첫발’을 뗐습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지역 전체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12개 도시, 고양·과천·광명·구리·군포·부천·성남·수원·안양·의왕·의정부·하남시가 하나로 뭉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가 출범했다. 규제의 불합리와 수도권 내 역차별 해소를 위해 마음과 지혜를 모아갈 구심체이다"라면서 "창립총회에 함께하신 시장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제게 대표회장 직을 맡겨 주셨다. 도시계획 분야 전문성과 추진력, 규제개혁을 향한 그간의 노력을 믿어주신 만큼 존경하는 시장님들을 모시고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 특히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규제가 도시 성장을 가로막는 것을 넘어, 수도권 기능 약화로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기에 이른 까닭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수원시를 비롯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도시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했다.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시장(부시장·국장) 등은 지난달 30일 수원컨벤션센터 다이닝룸에서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하고, 운영 규정(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협의회는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교육·연수·토론회 등으로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