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지난달 물가 상승폭 둔화…중대재해 종합대책 곧 발표"
2023-12-01 08:55
1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1월 물가 상승률은 10월보다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적용 시기 유예를 요청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종합대책을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상황을 점검･논의했다.
그는 지난달 물가 상승폭 둔화의 배경으로 최근 김장 재료가격이 지난해보다 9.7% 내려가는 등 농산물 가격이 하락한 점과 휘발유 가격이 10월 초 대비 150원 수준 하락한 점을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그는 "시행 후 2년간 정부와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해왔지만 기업은 충분한 준비와 대응이 여의치 않고, 정부 지원책도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유예기간 연장,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며 적용 시기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궁극적으로 중대재해 감축이 이뤄지도록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차관은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이 처해있는 어려움과 준비 실태를 감안,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