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공수처장 1차 후보군 '9명'에 그쳐...인선 난망 현실화

2023-11-30 11: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1차 후보군으로 9명이 선정됐다. 기존 수사력 논란에 최근 공수처 내 갈등이 내홍으로 번지면서 차기 처장 선정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추천위에서는 추천위원들이 제시한 9명의 후보군에 대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각 위원은 지난 20일까지 당사자 동의를 받아 심사 대상자를 추천한 바 있다. 대상자들은 심사 관련 자료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7명의 추천위원이 각자 3명 이내에서 후보를 추천했지만, 당사자들의 고사가 이어지면서 실체 후보군에 취합된 인물은 9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의 부실한 수사 성과와 내부 갈등, 까다로운 검증 과정에 부담을 느낀 탓으로 분석된다.
 
실제 공수처가 출범 이후 직접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3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은 5건에 불과하다. 피의자에 대한 네 차례의 구속영장도 청구도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내부 갈등과 구성원 이탈도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김성문 전 부장검사가 “내부의 비판을 외면하는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사직했다. 앞서 3월 사직한 예상균 전 부장검사도 공수처에 대해 “사실상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에는 김명석 부장검사가 언론을 통해 공수처 지휘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공개적으로 '저격'하면서 여운국 차장검사가 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