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직불제도 첫해 쌀 7만톤 감축…밀·콩 생산량 증가
2023-11-28 11:00
농업경영체 7만여곳에 직불금 1080억원 지급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략작물직불제도는 식량자급률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2023년 도입됐다. 논에서 밀, 논콩, 가루쌀, 조사료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도입 첫해인 올해는 기존 목표인 12만7000ha의 99%인 12만5200ha에서 이를 이행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을 통해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제고 등의 성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있다. 밥쌀용 벼 재배면적 1만3400ha를 전략작물 재배로 전환해 약 7만t의 쌀 생산을 감축했기 때문이다.
전략작물직불제를 포함한 올해 벼 재배면적 선제 감축 규모는 1만9000ha다. 이를 선제 감축하지 않았다면 과잉생산으로 인한 쌀 19만4000t이 시장격리 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격리에 필요했던 재정 5413억원을 절감했다는 의미다.
농업경영체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 효과도 나타났다. 농업경영체 약 7만3000곳에 1080억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해 경영체당 약 150만원의 직접적인 소득지원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수입 의존성이 큰 밀과 콩의 식량자급률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밀 생산량은 지난해 3만5000t에서 올해 5만2000t으로 49% 증가했다. 논콩은 지난해 2만6000t에서 올해 3만7000t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42%이상 증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에 전략작물직불금 1080억원을 교부했다. 지자체는 농업인별로 지급 금액을 확인해 다음달 중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가 쌀 수급 안정과 수입에 의존하던 밀·콩 등의 자급률 향상과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내년에는 더욱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과 면적을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