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경제 심리 위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시보다 크다는 국책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다만 금융시장은 과거에 비해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경제동향 1월호'를 통해 "우리 경제는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해 경제심리가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의 월간 보고서에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생긴 정국 불안 상황이 반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DI는 최근 가계와 기업의 심리 위축이 과거 2016~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불안 시기보다 크다고 봤다. KDI는 과거 박 전 대통령의 태블릿 PC가 보도된 날(2016년 10월 24일)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날(2024년 12월 3일)을 '정국 불안 시작 시점'으로 잡고 비교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과거 3개월에 걸쳐 9.4포인트 하락했지만 최근에는 1개월 만에 12.3포인트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기업심리지수(BSI)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제조업 BSI와 비제조업 BSI는 각각 5포인트, 8포인트 떨어졌다. 과거 정국 불안시기에 제조업 BSI와 비제조업 BSI가 각각 3포인트와 2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금융시장은 과거 정국 불안시기보다 안정된 모습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이후 5% 이상 뛰었지만 7%가 올랐던 과거 탄핵 정국보다는 제한적인 상승을 보였다.

국가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CDS프리미엄도 4bp 뛰는 것에 그쳐 14bp 올랐던 과거 탄핵 정국보다는 안정적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국내 정국 불안이 금융시스템의 불안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경제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위험은 증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심리 하락은 현재도 얼어붙은 내수를 더 악화시킬 것으로 KDI는 봤다. 11월 상품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하는 등 대부분 품목에서 소비 부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KDI는 "정국 불안의 영향으로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대폭 하락했다"며 "현재경기판단 지수는 70에서 52로, 향후 경기전망지수는 74에서 56으로 각각 18포인트 하락했다"고 언급했다.

투자 부문은 반도체 관련 분야가 증가했지만 나머지는 감소세를 보였다. 기계류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투자는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건설기성의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다. 

수출은 정보통신기술(ICT) 품목의 양호한 흐름에도 이를 제외한 품목에서 감소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대미국 수출이 반도체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3.2% 늘었다. 대중국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다만 KDI는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수출 여건은 다소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 여건은 완만하게 조정되고 있다. 11월 취업자 수는 전월(8만3000명)에 이어 12만3000명을 기록해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건설경기 부진과 제조업 취업자가 줄어든 영향이다. 

물가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다. 석유류가 전년 동기 대비 1% 오르면서 상승했으나 내수 부진으로 기조적 물가 상승세의 둔화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향후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KDI는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