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순방 마친 尹대통령...국정원 수뇌부 물갈이

2023-11-27 01:00
28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할 듯...안보·전산망 메시지 주목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6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공군1호기편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26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당분간 국내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과 함께 개각, 예산 정국에 전념한다. 윤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수뇌부 전격 물갈이로 인사개편 신호탄을 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 사표를 수리한 뒤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 신임 2차장에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홍 신임 1차장이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후임 국정원장에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현 대통령경호처장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국정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파리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국정원 수뇌부를 전격 교체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국정원 내 인사 잡음이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잡음이 외부로 노출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정원 특성상 정권 교체에 따라 내부 인사 문제는 항상 있었다"면서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국가 최고 정보기관 외부로 흘러나간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으로 인해 결정하지 못했던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산적한 국내 현안 대응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지난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했다가 18일 귀국했고, 하루 휴식을 취한 후 20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했다. 이어 23일 프랑스로 이동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약 열흘 만에 국내 업무에 복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생중계 모두 발언을 통해 주요 순방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또 9‧19 군사합의 파기와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안보 메시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유감 표명 등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당일 국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도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가 된다.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한 개각과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도 관심사다. 다음 달 12~13일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초청에 따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이 예정돼 있어 이르면 인사 개편은 이달 말부터 12월 초순 사이에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각 폭은 크다. 현재 19개 부처 장관 중 10명 안팎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기획재정부·한동훈 법무부·박진 외교부·원희룡 국토교통부·박민식 국가보훈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다.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해양수산부·농림수산식품부·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상황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교체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제외한 수석비서관 자리가 전면 교체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신뢰가 깊은 김대기 비서실장은 국무총리 후보군에 속한다. 과거 노태우 정부 시절 노재봉 서울대 교수가 비서실장을 역임한 뒤 국무총리가 된 사례가 있다. 김 실장 후임에 바로 이 수석이 거론된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김은혜 홍보‧안상훈 사회‧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총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고 이진복 정무수석은 차기 한국거래소(KRX) 이사장 후보다.
 
여기에 과학기술수석실을 신설하고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 등을 초대 과학기술수석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총장은 윤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이다.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안 대폭 삭감에 대한 일선 현장의 반발과 불안 심리를 다독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윤 대통령 귀국에 맞춰 한 총리가 프랑스 파리로 출국했다. 28일 국제박람회기구(BIE) 2030 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파리에서 막판 총력 외교전을 펼칠 예정이다.

BIE 총회에서는 우리나라 부산, 이탈리아 로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순으로 최종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하고 곧바로 개최지 결정 투표가 진행된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하는 도시가 나오면 곧바로 개최지가 결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한 총리는 "다른 경쟁국보다 늦게 출발해 치열하게 달려왔다"며 "국민께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기 위해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