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의료용 마약류 무관용 대처…중독 의사는 면허 박탈"
2023-11-24 13:20
대검은 이날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스스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약을 오남용한 병원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의료목적 외로 마약을 투약·처방 시 최대 1년의 자격정지를 처분할 계획이다. 마약에 중독된 의사는 면허를 취소한다.
대검 관계자는 “의료인들이 셀프 처방으로 입건되고 송치된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식약처와 협의해 중독된 의사들은 더이상 진료와 처방을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면허를 박탈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