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군사정찰위성 도발에 우방국들과 독자제재 검토"

2023-11-23 17:03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에 대한 위협"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3일 북한의 최근 정찰위성 발사 도발과 관련해 우방국들과 독자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도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 일본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독자제재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그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행위를 강력 규탄했다. 

임 대변인은 "긴급회의 소집 등 안보리 차원의 대응 관련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엔 안보리 9개 이사국 등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단합된 입장 하에 국제사회는 필요한 조치를 계속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를 시운전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데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유감을 표한 것에는, "우리 정부는 결코 이러한 도발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어떠한 핵 활동에 대해서는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