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녀 대리시험' 관련 美 교수 사실상 증인 채택
2023-11-20 18:08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 재판에서 아들 조원씨의 온라인 시험을 대리했다는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미국 대학 담당 교수가 증언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0일 조 전 장관의 업무방해 등 혐의 재판 공판에서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가 내년 2월 1일 재판에 출석한다면 신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2016년 아들이 다니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 당시 시험을 주관한 맥도날드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지난 기일 요청했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봤다.
조 전 장관 측은 내년 2월 5일로 맥도날드 교수를 소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2월 8일을 선고일로 전제했을 때 절대적인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며 대안으로 같은 달 1일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맥도날드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그날 맥도날드 교수가 출석해 증언할 수 있다면 신문을 위해 (기일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맥도날드 교수가 이날 출석한다면 증언을 듣겠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다만 맥도날드 교수가 당일 불출석할 경우도 대비해 미리 답변을 받은 후 진술서 형태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맥도날드 교수의 법정 증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당초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됐으나, 유 전 부시장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다음 기일인 다음 달 18일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0일 조 전 장관의 업무방해 등 혐의 재판 공판에서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가 내년 2월 1일 재판에 출석한다면 신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2016년 아들이 다니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 당시 시험을 주관한 맥도날드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지난 기일 요청했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봤다.
조 전 장관 측은 내년 2월 5일로 맥도날드 교수를 소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2월 8일을 선고일로 전제했을 때 절대적인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며 대안으로 같은 달 1일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맥도날드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그날 맥도날드 교수가 출석해 증언할 수 있다면 신문을 위해 (기일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맥도날드 교수가 이날 출석한다면 증언을 듣겠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다만 맥도날드 교수가 당일 불출석할 경우도 대비해 미리 답변을 받은 후 진술서 형태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맥도날드 교수의 법정 증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당초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됐으나, 유 전 부시장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다음 기일인 다음 달 18일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