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범양공조산업 시정조치
2023-11-20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양공조산업이 수급사업자에게 ‘동탄물류단지 C블럭 신축냉동냉장공사 중 방열공사(우레탄뿜칠공사)’를 위탁하면서 4억30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범양공조산업은 2020년 6월 30일부터 2020년 10월 12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동탄물류단지 C블럭 신축냉동냉장공사 중 방열공사를 위탁해 목적물을 인수했지만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총 7억8000만원 중 4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이 업체는 올해 9월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총 6억2000만원을 민사법원에 공탁했고 수급사업자는 올 10월 해당 금액을 수령했다.
공정위는 최근 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