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주 69시간' 보완되나…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내일 공개
2023-11-12 15:06
고용부, 개편 방향 제시…"수정·보완 개편안은 추후 공개"
올해 초 '주 69시간 근무' 논란을 불러왔던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이 13일 공개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3일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개편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9월 국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총 사업예산 4억6000만원을 들여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월 고용부가 처음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며 수정·보완을 지시하며 이뤄졌다.
당시 고용부는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경우 주 최대 근무 가능 시간은 하루 11.5시간씩 6일, 총 69시간으로 늘어난다.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 그간 정보기술(IT)업계나 금융업 등에서 시기에 따라 업무 부담이 달라 유연근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방안이다.
과로를 막기 위해 근로자에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반발이 거셌다. 고용부는 당시 양대노총·MZ노조 등 노동계뿐만 아니라 국민적 우려가 높았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정부 수정·보완 개편안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부는 이번에 발표되는 것이 개편안이 아닌 '보완 방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일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활용자료라는 설명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반영된 여론을 녹여 새로 내놓을 근로시간 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추후 공개될 수정·보완 개편안 내용과 관련해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지난 3월 발표한 개편안이 '주 69시간' 프레임에 갇혀 논란이 거셌던 만큼 주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주 52시간제' 유연화라는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면 일률적 적용 대신 업종별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주 단위로 볼 때 52시간을 넘을 수 있지만 근로자 휴식권이 보장되도록 주 단위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10일 기자들과 만나 "11월 초쯤 발표할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서 보완 방향에 대한 부분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정부 수정안 발표는 시일을 못 박을 수 없다"고 말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3일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개편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9월 국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총 사업예산 4억6000만원을 들여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월 고용부가 처음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며 수정·보완을 지시하며 이뤄졌다.
당시 고용부는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경우 주 최대 근무 가능 시간은 하루 11.5시간씩 6일, 총 69시간으로 늘어난다.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 그간 정보기술(IT)업계나 금융업 등에서 시기에 따라 업무 부담이 달라 유연근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방안이다.
과로를 막기 위해 근로자에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반발이 거셌다. 고용부는 당시 양대노총·MZ노조 등 노동계뿐만 아니라 국민적 우려가 높았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정부 수정·보완 개편안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부는 이번에 발표되는 것이 개편안이 아닌 '보완 방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일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활용자료라는 설명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반영된 여론을 녹여 새로 내놓을 근로시간 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추후 공개될 수정·보완 개편안 내용과 관련해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지난 3월 발표한 개편안이 '주 69시간' 프레임에 갇혀 논란이 거셌던 만큼 주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주 52시간제' 유연화라는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면 일률적 적용 대신 업종별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주 단위로 볼 때 52시간을 넘을 수 있지만 근로자 휴식권이 보장되도록 주 단위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10일 기자들과 만나 "11월 초쯤 발표할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서 보완 방향에 대한 부분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정부 수정안 발표는 시일을 못 박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