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품목별 물가 관리, 협조 구하는 차원"…일각에선 '슈링크플레이션' 우려
2023-11-12 16:30
"11월 물가상승세 3.6% 안팎…유가 하락에 물가 서서히 안정"
가격 유지하면서 제품 양 줄거나 향후 물가 더 크게 오를수도
가격 유지하면서 제품 양 줄거나 향후 물가 더 크게 오를수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는 정부 혼자 안정시킬 수 없고 각계가 함께 협조해야 할 부분도 많다"며 "11월에는 물가 상승세가 3.6% 안팎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12일 추 부총리는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물가 동향에 대해 "물가 안정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했지만 유가가 오르고 이상 저온 현상 등으로 인해 농산물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최근)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물가 안정 추세가 서서히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품목별 물가 관리로 '빵 사무관' '우유 서기관'이 부활한 가운데 정부 개입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는 "조금 과장되게 표현한 것 같다. 각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업계에 물가 안정 노력을 권유하고 업계 간담회를 통해 협조를 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정부는 최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든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부처별 소관 품목의 가격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품목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차관 직속으로 격상하고 원예농산물 9개 품목과 축산물 4개 품목, 곡물 1개 품목, 가공식품 9개 품목, 외식 메뉴 5개 품목 등 총 28개 품목에 대한 전담자를 지정했다. 이들은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 물가 상황을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물가 안정 효과는 낮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적절한 시기에 가격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제품 양이나 품질을 낮추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누적된 인상분으로 인해 향후 더 큰 폭의 가격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편승 인상하는 등 특별한 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의 소비가 위축되는 만큼 (업계의)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협조를 유도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12일 추 부총리는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물가 동향에 대해 "물가 안정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했지만 유가가 오르고 이상 저온 현상 등으로 인해 농산물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최근)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물가 안정 추세가 서서히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품목별 물가 관리로 '빵 사무관' '우유 서기관'이 부활한 가운데 정부 개입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는 "조금 과장되게 표현한 것 같다. 각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업계에 물가 안정 노력을 권유하고 업계 간담회를 통해 협조를 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정부는 최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든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부처별 소관 품목의 가격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품목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차관 직속으로 격상하고 원예농산물 9개 품목과 축산물 4개 품목, 곡물 1개 품목, 가공식품 9개 품목, 외식 메뉴 5개 품목 등 총 28개 품목에 대한 전담자를 지정했다. 이들은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 물가 상황을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물가 안정 효과는 낮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적절한 시기에 가격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제품 양이나 품질을 낮추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누적된 인상분으로 인해 향후 더 큰 폭의 가격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편승 인상하는 등 특별한 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의 소비가 위축되는 만큼 (업계의)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협조를 유도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공요금, 당분간 동결…금융권 '이자 잔치' 국민 비판"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분간 동결 기조다. 오랫동안 동결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인상 요인이 생기더라도 공공기관 스스로 경영합리화를 통해 원가 요인을 흡수해야 할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할 상황이 생기더라도 시기를 나눠 인상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이자를 낮춰야 한다는 정책 담당자 지적에 대해선 "국민은 금리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자 수익으로 잔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굉장히 비판적"이라며 "이러한 시각을 금융권도 엄중히 인식하고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금융권에서도 머지않은 시점에 좋은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여름을 지나고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여러 경제지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10월부터 플러스로 증가한 수출 증가세도 계속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지표는 좋아지더라도 서민 민생 경제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체감 경기가 나아지는 데에는 조금 시차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선 "아직 방침이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전반적 과세를 시행하려다 2년 유예를 한 바 있다"며 "여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는 단계"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