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13일 공개…주52시간 개편 방향 윤곽
2023-11-10 11:16
'주 69시간' 논란 역풍에 멈춰 섰던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이 곧 윤곽을 드러낸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3일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개편 방향을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되는 근로시간 개편 방향은 고용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3월 발표했던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연장 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주 최대 근무 가능시간은 하루 11.5시간씩 6일, 총 69시간으로 늘어난다. 주 52시간 초과하는 '공짜 노동' 관행을 없앤다는 취지였지만,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질 것이란 우려가 적잖았다.
고용부는 이번에 발표되는 것이 개편안이 아닌 "보완 방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편을 위한 법 개정안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됐던 3월 발표 때와는 달리 방향성만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보완 개편안에서 주 최대 근무시간이 60시간을 넘길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69시간이든, 60시간이든 개편 방향 발표에 52시간을 넘는 숫자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도 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10일 기자들과 만나 "11월 초쯤 발표할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서 보완방향에 대한 부분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 수정안 발표는 시일을 못 박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