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확장재정은 불가…R&D 예산 필요 부분 증액할 것"
2023-11-03 12:35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의 확장 재정 요구에 거듭 불가 방침을 밝혔다. 내년 대폭 삭감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학계의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부분을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8일 추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빚이 급속도로 늘어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면 국가 부채가 너무 커지고 대외 신인도, 물가 안정에 문제가 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확장 재정 요구에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지출을 늘리는 데 전제되는 것은 대규모 빚을 내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빚을 대거 물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추 부총리는 '재정이 정부의 성장률을 끌어내린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올해 1∼3분기 성장에 정부 기여도가 44%로, 과거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25% 안팎"이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내년도 R&D 예산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그간 R&D 예산이 너무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이고 보조금식, 나눠먹기식, 편파적이란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았다”며 “지출 효율화 노력에, 구조조정 대상에 성역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R&D 예산을 계속 줄이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과 학계 의견을 들어 필요한 부분은 대거 증액하겠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과 관련해 "새만금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며 "다만 이번에 모든 SOC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