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재명 '확장재정', 모순투성이…野 진단 왜곡"
2023-11-03 10:56
"확장 재정, 물가 상승 부추겨…조삼모사만도 못한 주장"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가 재정 공백을 주장한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진단이 위험할 정도로 왜곡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성장률 3% 달성'이 가능하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확장재정을 요구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 같은 이 대표 주장을 두고 "고물가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각국의 확장 재정 정책으로 비롯되고,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짚은 뒤 "이런 상황에서 확장 재정을 펼치는 건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고물가 현상을 끝낼 방안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 고통을 이유로 세금을 더 풀자고 하는 것은 조삼모사만도 못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을 지적한 것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당시 예산 확대에만 급급해 초래된 비효율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R&D 예산을 불필요한 사족처럼 여겨 무리하게 잘라냈다는 식의 사실 왜곡을 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울 뿐인 사이비 경제학을 지난 정부에 이어서 또 실행에 옮길 순 없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제안을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