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8개 수입과일·식품원료 할당관세…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2023-11-02 07:58
2일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바나나, 망고, 분유 등 8개 수입과일·식품원료에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동절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절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장 물가 안정 방안 및 동절기 난방비 안정 대책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해 "시장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글로벌 금융시장도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반등한 수출 상황에 대해 추 부총리는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4분기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다"며 "최근 반도체 업황 호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회복흐름이 10월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 물가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저온 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이라며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바나나·망고, 전지·탈지분유, 버터·치즈, 코코아 등 8개 수입과일과 식품원료에 신규 할당관세 적용과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상향(+10%포인트), 커피·코코아 등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김치 등 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2025년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겨울철 난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올해 동절기에도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을 지난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했던 수준을 유지하겠다"며 "가스요금 할인 직권신청을 위한 법률 개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