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8개 수입과일·식품원료 할당관세…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2023-11-02 07:58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바나나, 망고, 분유 등 8개 수입과일·식품원료에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동절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절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장 물가 안정 방안 및 동절기 난방비 안정 대책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해 "시장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글로벌 금융시장도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아직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높고 지정학적 불안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분야별 취약부문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해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반등한 수출 상황에 대해 추 부총리는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4분기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다"며 "최근 반도체 업황 호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회복흐름이 10월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 물가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저온 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이라며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다가온 김장철 대비를 위해 추 부총리는 "배추·무 등 14종 김장재료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45억원을 투입, 할인품목·수준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출하계약·비축 물량 1만t을 집중 공급해 소비자가격을 최대 50~60%까지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바나나·망고, 전지·탈지분유, 버터·치즈, 코코아 등 8개 수입과일과 식품원료에 신규 할당관세 적용과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상향(+10%포인트), 커피·코코아 등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김치 등 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2025년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겨울철 난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올해 동절기에도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을 지난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했던 수준을 유지하겠다"며 "가스요금 할인 직권신청을 위한 법률 개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