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방문규 산업장관 "R&D, 모래에 물 붓는 식으론 안 하겠다"
2023-10-26 14:17
"예산 효율화해 세금 의미있게 쓰이도록 구조조정 시도 중"
'겨울 전 전기요금 인상할 수 있냐' 질문에 "협의하고 있어"
'겨울 전 전기요금 인상할 수 있냐' 질문에 "협의하고 있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정부가 카르텔로 지목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가 다시 증액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 대해 "모래에 물 붓는 식으로는 안 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부의 R&D 예산 축소 조정이 과학·산업계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 "더욱 효율화해 국민 세금이 의미 있게 쓰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R&D 예산을 크게 늘렸지만 소규모 프로젝트를 나눠 먹는 관행으로 이어져 예상보다 저조한 성과를 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올해보다 3조원 가량 줄어든 21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이날 종합 국감에서는 총부채 200조원을 넘긴 한국전력의 재무위기 문제도 지적됐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겨울이 오기 전에 (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 있냐'고 묻자 방 장관은 "한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전기요금 인상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방 장관은 한전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언급했다. 전기요금 인상 논의는 한전의 자구책 발표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전은 이르면 이달 중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한 조직 개편, 희망퇴직 실시 등 인력 효율화 방안이 포함된 자구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