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방문규 산업장관 "한전 재무위기, 전기요금 제때 안 올린 文정부 때문"
2023-10-10 14:11
"전기요금 낮게 유지해 문제 발생"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한전) 재무상황 악화 원인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다. 전 정부 때 전기요금을 적절하게 인상하지 못해 현재 한전의 재무위기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방 장관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성에 관해 묻자 "진작 (전기요금) 베이스를 올려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왔으니까 이 문제(한전의 재무위기)가 발생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양이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부정적 시나리오에 따를 경우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은 9조1000억원, 당기순손실은 7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한전의 재무위기를 지적했다.
양이 의원이 "은행 대출에 손을 대겠다는 건데 한전채 발행 때문이라도 민간에 돈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방 장관은 "적자가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그 말씀을 안 하시네"라고 말했고, 양이 의원은 "환율과 유가 두가지가 핵심"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전기요금을 약 40% 인상했으나 한전 재무 구조는 정상화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첫 인상(6.9%)을 제외하고는 모두 윤석열 정부 들어 요금 인상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