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안전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점검과 보완을 강화한다. 행안부, 소방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인파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2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13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1월 마련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보고하고, 소방청에서는 재난 현장대응 역량강화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지자체의 재난안전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경상남도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서울시에서는 할로윈 대비 안전관리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행안부, '현장인파관리시스템' 27일부터 적용···위협징후 신속 파악

행정안전부는 인파사고 재발방지와 국가안전관리체계의 진단과 개편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장관 또는 재난본부장 주재)를 2주마다 운영하고, 지자체에 수시로 세부지침을 배포하고 협조 요청을 하는 등 정책의 현장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종합대책이 이태원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우선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지자체가 인파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와 지침이 마련되고 있다.

주최‧주관이 불분명한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지난 9월 20일 행안위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도 안전관리가 빈틈없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에 세 차례 안전관리 강화 지침을 배포하고 작년 대비 1.8배 증가한 95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97개 지자체에서 다중운집, 옥외행사 관련 조례를 100건 개정, 과거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강화했다.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경찰‧소방, 지자체 등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주재하고 소방, 경찰, 군이 참여하는 시군구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인파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집행한 건수는 올해 8월까지 총 709건인데 전체 심의안건 수(총 1,283건)의 57%를 차지할 만큼 인파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ICT 기반으로 위험징후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도입도 확산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1월부터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이고, 인파밀집도를 분석해 관계기관에 위험을 알리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은 10월 27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이외에도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발생한 주요 안전제도와 현장의 변화를 보고했다. 

가장 큰 변화는 소방, 경찰, 지자체 등 1차 대응기관 간 상황공유와 협력적 재난대응 분야에서 나타났다. 경찰-소방-해경 간 공동대응 요청 시 현장출동이 의무화됐고, 현장 출동시에는 상대 출동대원 정보(출동차량, 연락처)를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10월 24일부터 도입됐다. 또한 경찰이 재난상황을 인지할 경우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특히 지자체의 재난안전조직이 강화되고 재난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군구에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곳은 연초에 49개 지자체에서 108개로 2.2배 증가했다. 또한 재난안전 업무 기피, 퇴직률 증가 등 사기저하 문제 개선을 위해 승진가점 의무화, 특별휴가 신설 등 조치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수당의 신설도 추진중이다. 

그 밖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피해 지원근거 마련, 주택 피해에 대한 지원금 상향 등 재난 피해 보상이 강화됐으며,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28% 증가(‘22년 1~8월 363만건 ⇒ ‘23년 1~8월 466만건)하는 등 국민의 안전신고 참여도 크게 증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할로윈 축제에서는 그간의 인파안전관리 제도 및 시스템과 지자체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면서, “앞으로 인파안전관리 외에도, 기후위기 등 급격히 변화하는 재난안전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종합대책 과제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 사고현장 7분 도착률 68.0%까지 끌어올려

이어 소방청은 이태원·오송 참사 등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신종·대형재난에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재난 현장대응 역량강화’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첫째, 재난대응 핵심자원의 현장활동 역량을 높여나가고 있다. 현장지휘관 역량 향상을 위해 ’23년까지 841명의 지휘관이 자격인증제 과정을 이수했으며, 부산·강원에 지휘역량강화센터 2개소 또한 건립·운영할 예정이다.

둘째, 재난초기부터 신속·최고·최대의 총력대응체계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재난 초기에 적극적으로 통제단·동원령을 발령하는 한편,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제단 운영 기준을 개선했다.

셋째, 선제적 재난대응과 현장지원을 위하여 차세대119시스템, 구급스마트시스템 등을 개발·구축하고 있으며, 재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2023년 상반기까지 4,017개소를 확대 설치했고, 소방차량 전용번호판을 전국의 68.3%까지 교체완료함으로써 화재현장 7분 도착률을 68.0%까지 향상시켰다.

마지막으로, 재난대응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기관 간 상황실 상호 파견근무를 시행하여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하여 과제별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모든 과제가 완료될 때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자체, 사고 없는 축제위한 안전관리 강화 '속속'

지방자치단체도 안전강화에 나섰다.

경상남도는 올해 재난 상황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재난상황과를 신설하고, 지자체의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24시간 합동근무하며 지역 안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체계를 구축(’23.6.1)한 바 있다.

이후 경상남도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7월 집중호우 등을 모니터링하며 위험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대피와 통제를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했고, 제6호 태풍 ‘카눈’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자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지자체 공무원을 파견하여 재난대응기관 간의 실시간 상황 공유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경상남도는 향후에도 담당부서별로 분산 운영 중인 9개 주요 재난안전 상황관리 시스템을 통합한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플랫폼을 통해 입체적·종합적인 재난안전 관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서울시는 할로윈 시기(10.27~31)를 맞아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태원·홍대 관광특구, 강남역 등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12개구 16개 지역을 중점대상 지역으로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합동대책회의, 서울시-자치구-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사전협의 및 현장 점검 등 철저히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축제 당일(10.27~31)에는 오전, 오후 등 시간대를 구분해 좀 더 촘촘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인파감지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25일 오후 2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광진구 건대입구역 건대맛의거리에서 인파감지시스템 훈련을 실시해 인파 밀집도와 연계한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을 점검해보는 등 단 한 명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며,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해 그간 마련한 제도와 정책이 재난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제도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라며, “재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일하는 자세 확립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재난대비 훈련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실전과 똑같이 시행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또한, 지자체장들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데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에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규모 행사나 축제, 자연재해 취약지역 등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 줄 것“을 지시했다. 끝으로 “다가올 재난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국가안전시스템을 제대로 개선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관계기관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