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의대 정원 증원 등 교육개혁 전면 정비해야"
2023-10-25 12:38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연)가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혁 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거국연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정부 교육개혁은 터부시됐거나 교육 외적인 이유로 미루었던 의제들을 정부 정책에 반영했다"면서도 "그럴수록 교육계 및 국민들과 소통하고 설득과 수정을 거듭해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의대 정원 증원,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지역대학 통폐합, 대학입시제도 개혁, 교권 확립 등 여러 교육 정책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의대 정원 증가에 대해서는 "대학과 병원 운영의 자율성, 교육환경, 복지정책 등과 맞물려 있고 의사 지망생 개인의 자유도 존중해야 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가로 의대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하면 학문 다양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며 "충원에 앞서 의사 수도권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의대 및 전문가들과 활발히 논의하며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 예산 감축에 대해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연구개발 예산 감축은 피하기 어려우나 연구지원 시스템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연구비 이권 카르텔 핵심은 대형 정책과제인 만큼 대형과제 선정과 평가가 보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대학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인구 감소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대학 청산 작업이 아닌 통합 작업이 돼야 하며 교수 역량강화와 학생 학습권 보호를 기반으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학입시제도 개혁은 "초·중등교육을 입시교육 중심에서 기초·인성·적성 교육 중심으로 바꾸고 수능을 자격 시험화하면서 복수의 시험 기회를 부여해 학생들의 수험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거국연은 평교수 의견 수렴과 정책 제안 활동을 하는 단체다. 대형 국립대인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와 서울대 교수회장이 가입했다. 배득렬 충북대 교수회장이 회장으로 있다. 이 외 김정구 부산대 교수회장, 김재관 전남대 교수회장, 김동근 전북대 교수회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거국연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정부 교육개혁은 터부시됐거나 교육 외적인 이유로 미루었던 의제들을 정부 정책에 반영했다"면서도 "그럴수록 교육계 및 국민들과 소통하고 설득과 수정을 거듭해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의대 정원 증원,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지역대학 통폐합, 대학입시제도 개혁, 교권 확립 등 여러 교육 정책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의대 정원 증가에 대해서는 "대학과 병원 운영의 자율성, 교육환경, 복지정책 등과 맞물려 있고 의사 지망생 개인의 자유도 존중해야 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가로 의대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하면 학문 다양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며 "충원에 앞서 의사 수도권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의대 및 전문가들과 활발히 논의하며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 예산 감축에 대해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연구개발 예산 감축은 피하기 어려우나 연구지원 시스템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연구비 이권 카르텔 핵심은 대형 정책과제인 만큼 대형과제 선정과 평가가 보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대학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인구 감소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대학 청산 작업이 아닌 통합 작업이 돼야 하며 교수 역량강화와 학생 학습권 보호를 기반으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학입시제도 개혁은 "초·중등교육을 입시교육 중심에서 기초·인성·적성 교육 중심으로 바꾸고 수능을 자격 시험화하면서 복수의 시험 기회를 부여해 학생들의 수험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거국연은 평교수 의견 수렴과 정책 제안 활동을 하는 단체다. 대형 국립대인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와 서울대 교수회장이 가입했다. 배득렬 충북대 교수회장이 회장으로 있다. 이 외 김정구 부산대 교수회장, 김재관 전남대 교수회장, 김동근 전북대 교수회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